중기청, ‘불공정 상황반’ 가동 2016.07.18

중기청이 본청-지방청-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역할 분담을 통해 악의적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불공정 상황반’을 구성하고 지난 11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불공정 상황반은 주요 업종별 모니터링부터 피해 사례 발굴 및 구제, 불공정 행위 방지 등 관련 정책 홍보 기능까지 수행한다.

중기청은 지방중기청별 책임관을 지정해 지방중기청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고, 12개 지방중기청별 담당자는 지역 내 기업 방문과 상담을 통해 불공정 행위 사전 차단에 노력하면서 피해 사례를 발굴하며, 대·중소협력재단에서는 확인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변호사 등 4명이 법률 자문·분쟁 조정을 통해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중기청·지자체가 공동으로 구성해 운영하는 ‘조선·기자재 현장애로지원단’에서 발굴되는 피해 사례도 불공정 상황반에서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불공정 상황반 운영과 동시에 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대폭 개선했다.

우선 기존의 신고 전화를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통합해, 1357에 전화할 경우 불공정 상담·신고가 가능하도록 개편했다.

아울러 7월 말부터는 ‘익명제보센터’를 수·위탁 거래 종합 포털(poll.smba.go.kr)에 신설해 신원 노출 없이 불공정 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