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비밀 관리를 위한 표준서식 활용가이드’ 발간 2016.07.20

특허청은 ‘영업 비밀 관리를 위한 표준서식 활용가이드(이하 표준서식 가이드)’를 발간하는 등 중소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사는 핵심 인력이 경쟁사로 이직함에 따라 영업 비밀 유출 피해를 입었다.

마찬가지로 전직 직원에 의해 기술이 유출된 B사는, 사내 보안관리규정 제정과 비밀유지서약서 징구를 통해 영업 비밀 보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소송에서 패소했다.

해당 서식에 구체적으로 영업 비밀이 무엇인지 적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업 비밀 유출의 대부분이 전·현직 직원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법원에서는 영업 비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징구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영업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밀 관리를 강화하고, 비밀유지서약서·경업금지약정서·사내 보안관리규정 등을 통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구체적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에도 기업에서 기존에 사용되던 서식들은 보호 대상을 구체화할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거나 내용이 지나치게 간단해 입·퇴사자, 프로젝트 참여자 등 대상별로 고려돼야 하는 특이점이 반영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구축된 표준서식 가이드는 관련 판례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 환경·업종별 특성 등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영업 비밀 보호 수단을 제공하며, 해설을 함께 제공해 기업 실무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영업 비밀 보호 컨설팅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 비밀 보호관리시스템 설치뿐 아니라 영업 비밀 관리서식을 포함한 기업 내 기술 보호 현황 점검과 개선 사항에 대한 조언도 받을 수 있다.

표준서식 가이드는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www.tradesecret.or.kr → 정보마당 → 자료실)를 통해 받아볼 수 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표준서식은 영업 비밀 유출을 막기 위한 사전 관리뿐 아니라 향후 분쟁 상황에서도 비밀관리성 입증을 위해 중요한 자료”라며, “표준서식과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함께 활용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통해 기술 보호를 위한 안전 장치를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번 없이 1666-0521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