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 예정자도 직업훈련에 참여한다 2016.07.2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년층 취업 촉진을 위해 대학 졸업 예정자도 ‘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시행령 제6조제1항).

‘내일배움카드 훈련’은 고용노동부의 대표적인 직업훈련 사업으로, 매년 15만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연중 수시로 다양한 훈련 과정을 공급하고, 매월 10만원 이상의 훈련장려금도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대학 졸업 예정자의 참여를 제한했으나, 고학력 실업자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올해 9월에 공개할 계획이다.

▷ 현 교육·훈련의 취약한 산업 현장성을 보완하기 위한, 지역별·산업별 인력 양성 인프라도 구축한다.

정부가 아닌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산업인자위’) 등 산업계에서 자격과 교육·훈련 기준을 개발·보급하도록 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기술을 교육·훈련에 반영한다(법률 제22조).

현재 고용부는 정보기술, 금융·보험, 기계, 화학, 전자, 섬유 등 13개 산업 분야의 산업인자위와 협업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설립·운영 중인 지역인자위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법률 제22조의2).

지역인자위는 ‘인력 양성 기본 계획 수립’, ‘교육·훈련 수요 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지역·산업 맞춤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 ‘4년제 대학 취업률 1위(2014년 85.9%)’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 한국기술교육대의 설립·운영 근거도 마련됐다(법률 제52조의2).

특히 개정 법률에 한국기술교육대의 원격훈련사업 실시 근거가 마련돼, 기술·공학 분야 무료 원격 강의를 제공하는 ‘e-코리아텍’(www.e-koreatech.ac.kr) 사업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 폴리텍대학 다기능기술자과정(2년제, 산업학사)의 학점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군 복무 중 원격 수업 취득 학점도 인정하며(법률 제41조제1항), 기존에는 다른 학교 등 학교 밖에서 취득한 학점을 최대 28학점까지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졸업 이수 학점(108학점)의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시행령 제40조제5항).

▷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건축물 용도 규제는 ‘사전 규제(지정 요건)’에서 ‘사후 규제(지정 취소 사유)’로 전환된다(법률 제28조제1항, 제31조제1항).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