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도 추후 납부 제도 활용할 수 있다 2016.07.26

<미래에셋은퇴연구소·벼룩시장 공동 기획 시리즈 ⑥>

박00씨는 3년간 회사를 다니다가 출산 때문에 그만두고 20여년 넘게 주부로서 가정 살림을 꾸려왔다. 소위 말해 경력단절여성(이하 경단녀)이다.

올해 55세의 박씨는 코앞으로 다가온 노후 준비를 위해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신청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임의가입을 신청해도 노령연금은 받을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왜냐하면 박씨가 임의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최대한 납부해도(5년) 총 가입 기간이 8년밖에 되지 않아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데 필요한 기간(10년)보다 부족하기 때문이다.

박씨와 같은 상황에 놓인 전국의 197만 경단녀들에게 희소식이 찾아왔다.

올해 11월부터 경단녀에게도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추후 납부’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추후 납부를 활용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돼 노후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된다.

경력 단절 기간 납부 못한 보험료 ‘추후 납부’로 한꺼번에 낸다

추후 납부 제도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중 ‘납부 예외’ 자격을 가진 가입자만 활용할 수 있다.

납부 예외 자격이란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실업, 군 복무, 학업 등으로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아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정리하자면 추후 납부 제도는 납부 예외 자격의 가입자가 추후 소득이 생겼을 때 납부 예외 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경단녀 역시 소득 활동이 중단된 상태이긴 하지만 국민연금 ‘의무가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현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사학·군인·우체국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가입해 있는 무소득자를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니어서 ‘추후 납부’를 할 수 없다.

물론 임의가입을 신청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는 있지만 과거 경력 단절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 경단녀는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없었지만, 올해 11월 이후부터는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추후 납부 신청하려면 국민연금 납부 이력과 재가입 필요하다

그렇다면 경단녀가 추후 납부를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우선 경단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만약 가입 이력이 없는 주부라면 추후 납부를 활용할 수 없고 임의가입만 가능하다.

법률 개정으로 새롭게 인정되는 기간이 ‘마지막 보험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기간까지’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또 경단녀가 갖춰야 할 요건이 하나 더 있다.

추후 납부를 신청하기 전에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 혹은 창업을 통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추후 납부 보험료는 얼마나 내게 될까?

추후 납부 보험료는 신청 시점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 기간을 곱해서 구한다.

신청하는 시점의 연금보험료는 앞서 소개한 경단녀의 국민연금 가입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경단녀가 직장 가입 혹은 지역 가입을 통해 추후 납부를 신청하면, 보험료는 평균 월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그렇지만 임의가입을 통해 신청하면 앞으로 다달이 최저 8만9100원에서 최고 37만8900원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선택해서 납부하고, 추후 납부 보험료로는 최저 8만9100원에서 최고 18만원 사이에서 선택해 납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추후 납부 연금보험료가 정해지면 다음 순서로 추후 납부할 기간을 선택해야 한다.

추후 납부가 가능한 기간은 ‘마지막 보험료를 납입한 이후부터 추후 납입을 신청하는 시점까지’며 이 가운데서 자유롭게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선택한 추후 납부 기간과 앞서 정해진 보험료를 곱하면 추후 납부 보험료가 결정된다.

보험료 납부는 ‘일시불’과 ‘최대 60개월까지 분할 납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추후 납부 기간이 60개월 이하이면 보험료를 매달 나눠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면 연금 수령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자료 제공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와 투자> 47호

정리 : 한승영 기자 ashs@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