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청년 창업지원주택 공급 2016.07.27

국토부는 지난 4월 28일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청년 창업인을 위한 ‘창업지원주택’의 선도 사업을 판교 창조경제밸리 내에 200호 규모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 공모를 통해 다른 지역에도 창업지원주택을 추가로 선정해 추진한다.

창업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들이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주택과 창업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시설·서비스를 결합한 창업인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기존의 행복주택 등을 활용해 주거·사무 복합형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업무·회의 공간(사무 공간, 회의 부스 등)과 개발 프로그램 등의 테스트 공간(IoT·Mobile LAB), 창업 카페 등 커뮤니티 공간 등 창업 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

창업지원주택은 행복주택·매입임대주택 등 현행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을 활용해 공급하는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다만 창업지원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운영하되 창조경제혁신센터(미래부), 다양한 창업지원센터(중기청 등)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창업지원주택의 입주자는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입주자 선정 기준은 지자체가 정해 지역 여건에 맞는 인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료는 해당 공공임대주택 유형의 임대료(행복주택 활용 시 시세 60∼80%, 매입임대주택 활용 시 시세 50% 이하)를 적용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

국토부는 우선 선도 사업으로 판교 창조경제밸리 내 행복주택 200호를 창업지원주택으로 추진한다.

판교 선도 사업은 연내 사업 승인을 완료하고, 2017년 착공해 2018년 입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판교 선도 사업 이외의 시범 사업은 지자체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9월 30일까지 공모를 추진해 지자체 제안을 받고 10월 중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대상지 선정은 부지 확보 여부 등 사업가능성과 창업인 수요 및 접근성 등 입지 여건과 관련 기관 창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계획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확정된 사업은 2017년까지 사업 승인을 완료하고, 착공 등을 거쳐 2018년 이후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