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하면 지방세 감면, 확산 필요 2016.07.28

지난주 부산에서 전 지역에 걸쳐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수백건 접수되고 해운대 일대에선 개미떼가 대거 이동을 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서 지진의 전조 현상이 아니냐는 말이 확산되면서 불안에 떨기도 했다.

그만큼 지진이 이제는 남들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들의 안전에 직결된 문제가 돼 있는 것이다.

지진에 대한 대비는 이미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지만 이처럼 지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짐에 따라 서초구에서는 내진 성능을 갖출 경우 지방세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내진 구조 설계 및 보강뿐만 아니라 구조 안전 의무 대상이 아닌 3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 미만(단, 2015년 9월 22일 이전 건축허가 신청한 건물에 대해서는 1000㎡ 미만)의 건축물이 신축이나 증축,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등을 통해 내진 성능을 갖출 경우 지방세 일부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감면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 4의 규정에 따라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민간의 일반 건축물에 대해 내진 보강을 권장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내진 보강을 할 경우 신축이나 증축 등의 경우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10%를 감면해 주고,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내용으로 시행된다.

이처럼 지방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 건축과에서 ‘내진보강지원신청서(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확인서 첨부)’를 받아 작성해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현재 이러한 지방세 특례는 일부 지역에서 시행한다고 발표했지만 앞으로는 서울·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산 시행돼야 할 것으로, 시급한 시행이 기대된다.

아울러 지난 칼럼에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현실적인 내진 구조 보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진 보강에 대한 일반적 지침 또한 정부 및 전문 기술 연구 부처 주도하에 조속히 마련돼, 민간 소규모 건축물에 적용될 수 있도록 빠르게 제안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료 제공 : 하우스마스터(www.hm-i.com) 02-2649-0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