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실업크레딧’ 신청하세요 2016.08.01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희망 시 정부가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8월 1일 시행된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실직으로 인해 지금 당장 생계 유지가 어려울 뿐 아니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향후 노후 대비도 어려워지는 이중고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나 앞으로 구직급여 수급자들은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아 실직 기간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림으로써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경우 향후 노령연금 수급액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실업크레딧에 따른 보험료(인정 소득 70만원 가정) 중 본인부담분(25%)인 약 19만원을 납부하면 정부가 나머지 연금보험료(75%)인 약 57만원을 지원한다.

이때 향후 노령연금 수급액(200만원으로 가입했던 경우)은 매년 약 17만원을 20년간 수령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344만원이 늘어나게 된다.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은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이며, 구직급여 수급 자격 인정일이 8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신청할 수 있다.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 실제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의 시작일이 8월 1일 이후인 경우(즉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이 7월 25일 이후인 경우)다.

다만 연간 금융 소득(이자 소득+배당 소득) 및 연금 소득의 합이 1680만원 초과하거나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초과하는 고소득자 및 고액 재산가는 제외된다.

실업크레딧 신청 및 지원 절차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직급여 종료일[소정급여일수(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90∼240일)의 마지막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 또는 ‘실업 인정 신청서’에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만 기재함으로써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신청 기한 안에는 언제든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실업에 대한 가입 기간 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실업크레딧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지원 대상이 되면,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정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9%) 중 75%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다.

예를 들어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이 120만원이었을 경우 그 절반인 60만원에 대한 연금보험료(9%) 5만4000원 중 약 4만1000원(75%)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다.

만약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실직해 구직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이 선택했던 보수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정 소득으로 본다.

다만 인정 소득의 상한은 70만원으로,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이 1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인정 소득은 70만원으로 보고 그에 대한 연금보험료 중 75%를 지원한다.

실업크레딧 지원은 생애 총 12개월을 받을 수 있으며, 12개월을 지원받기 전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재신청이 가능하다.

구직급여 수급일이 누적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분 보험료가 고지되며, 이 중 본인부담분(보험료의 25%)을 납부하면 나머지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1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산입한다.

실업크레딧 신청 및 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5(국민연금 콜센터), 또는 국번 없이 1350(고용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