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실패’ 기업인만 정부 지원 받는다 2016.08.10

중기청은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고의 부도·부당 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해 재창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성실경영평가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성실경영으로 평가된 자에 한해 재창업자금 등을 지원해 재도전 정책의 신뢰도와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성실경영평가는 재창업 지원 사업을 신청한 재창업자에 대해 실시하게 되며, 평가 대상·평가 지표 및 판정 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평가 대상은 융자·보증(재창업자금 등), 보조(재도전성공패키지), 출연(재도전 R&D) 등 재정 지원 사업이다.

평가 기관은 평가 대상 사업 수행 기관인 중진공, 신·기보,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다.

평가 지표는 ① 실제 기업 경영 여부, ② 분식회계·사기·횡령 등 법률 위반 여부, ③ 부당 해고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여부, ④ 금융 질서 문란·채무 면탈·사해 행위 존재 여부, ⑤ 위장 폐업·재산 도피·거래처 체납 등 불성실 존재 여부 등이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