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대여·양도하면 자격 취소 2016.08.12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4일부터 시행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부정 자격 취득, 자격증 대여·양도 또는 위·변조,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사회복지사가 업무 수행 중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경중에 따라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이 매월 서면 또는 시스템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임면 사항을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박미영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