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음식점업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의무화 2016.08.17

그동안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18일부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미준수 시 500만원 이하(교육 대상 근로자 1명당 3만~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비중이 증가(2001년 23.8% → 2015년 33%)하는 추세에 있고, 그중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 마련한 조치다.

다만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교육 시간에서 절반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고용부는 교육에 필요한 교안 등 정보 자료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을 통해 제공하고, 공단 홈페이지(www.ko sha.or.kr → 사업안내/신청 → 교육/미디어 → 사업장교육강사지원 → 강사지원신청) 온라인 접수를 통해 안전·보건교육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의 : 국번 없이 1644-2275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