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한 가이드북’ 발간 2016.08.26

올해 정년 60세가 의무 시행되면서 LG이노텍, SK하이닉스, 르노삼성 등 대기업 생산직 부문에서 임금 체계 개편이 이어지는 등 현장의 임금 체계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사업장에서 관련 지식이나 정보의 부족을 임금 체계 개편의 애로 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현장 노사가 임금 체계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해 임금 체계 개편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했다.

먼저 임금 체계 개편의 방향은 연공성을 완화하면서 직무·능력·성과 등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지만, 임금 체계 개편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가이드북에서는 업종·규모·문화 등 기업의 여건, 근로자들의 선호 등 사업장의 여건에 맞춰 개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과 사례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직무급, 직능급, 역할급 등 전형적인 방법 외에도 차등승호제, 성과연봉제 등 연공성을 완화하면서 성과주의를 가미하는 다양한 개편 방법을 제시했다.

개편 과정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적극적인 설명 등 공감대 형성이 성공적인 개편을 위해 특히 중요함을 지적하고, 개편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취업규칙 변경 또는 단체협약 개정과 관련된 상황별 다양한 법적 쟁점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연공 중심의 임금 체계가 일자리 부족·고용 불안·격차 확대 등의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정은 작년 9.15 노사정 대타협을 포함해 수차례에 걸쳐 임금 체계 개편에 합의했고, 정년 60세 의무화 입법 시 노사에게 임금 체계 개편도 의무화한 바 있다.

임서정 노사협력정책관은 “가이드북이 임금 체계 개편에 이해도를 높여 성공적으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로 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이번 가이드북을 비롯해 직급·직종별 임금 수준 등 임금 정보를 제공하고, 사례발표대회·토론회 등 노사가 임금 체계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북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용노동뉴스 → 손에 잡히는 임금 체계 개편)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