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개 사업장,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점검 실시 2016.08.29

고용노동부가 청소년 등 취약 근로자 보호를 위한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1월 21일까지 익명게시판 제보 사업장을 포함해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패밀리 레스토랑·커피전문점·백화점·의류·잡화·쇼핑몰·아울렛 업종 등 대형 프랜차이즈의 4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은 2014년 8월부터 시행됐으며,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최저임금·임금 체불·근로계약서 체결 여부만 집중 점검하는 것이다.

또한 보다 많은 사업주의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점검 대상의 2~3배 사업장을 선정해 1달간 사전 계도하고, 이 중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4000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하반기 점검에서는 지난 네 차례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점검 대상과 방식 등을 일부 개편했다.

우선 격년으로 나눠 점검을 실시해 온 유통 부문과 프랜차이즈 부문은 청소년·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논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매년 기초고용질서 점검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주기별 주요 점검 대상은 하반기에는 백화점·레스토랑·커피전문점 등, 2017년 상반기에는 편의점·패스트푸드·마트·물류창고 등, 2017년 하반기에는 주유소·미용실·음식업 등, 2018년 상반기에는 PC방·유흥오락 부문 등이다.

또한 사전 계도 없는 불시 점검도 새롭게 실시할 계획으로, 그 대상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한 익명게시판에 제보된 100여개 사업장을 포함해 500개 사업장이다.

아울러 상반기에 처음 도입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감독 운영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감독의 취약 근로자 보호 기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일부 사업장에 대해 불시에 점검을 실시하고, 반복해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며 “기초고용질서 점검이 2년 이상 시행돼 현장에 충분히 홍보된 측면이 있으므로, 이번 점검 결과를 분석해 불시 점검 확대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