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시작해야 2016.09.02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 25~29일 전국 30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노동 법규 위반 178건·청소년보호법 위반 27건 등 총 20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빈번한 전국 주요 도시 지역의 일반음식점·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제과점·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지방자체단체·지역 경찰 합동으로 진행됐다.

노동 법규 위반 사례인 178건을 분석해 보면 ▷ 근로 조건 명시 위반이 74건(41.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미비치 50건(28.1%), ▷ 최저임금 미고지 23건(12.9%), ▷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13건(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비율이 가장 높은 ‘근로 계약 미체결 및 근로 조건 명시 위반’은 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번거롭게 인식해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법령을 숙지하지 않아 근로 조건 일부를 작성하지 않는 빈도가 높았다.

점검 업소 299개 중 위반 업소는 총 110개소이며, 위반 업소의 비중을 살펴보면 일반음식점이 79개소 중 47개소(59.5%)가 적발돼 가장 많았다.

이어서 빙수·제과점은 45개소 중 16개소(35.6%), 커피전문점 44개소 중 15개소(34.1%), 패스트푸드점 40개소 중 11개소(27.5%), 편의점 33개소 중 6개소(18.1%) 순이었다.

한편,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청소년에게 최저임금(시급 603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함에도 최저임금에 미달 지급(4500~5800원)한 사례 5건(2.8%)이 적발됐으며 퇴직한 근로청소년에게 임금이 체불된 사례 4건(2.2%)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 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해 해당 지역 지방노동청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최저임금 준수와 서면 근로계약서 체결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위한 홍보·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등 부당 대우를 받은 근로청소년들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청소년전화 1388(문자 #1388) 또는 고용노동부의 청소년근로권익센터(국번 없이 1644-3119, www.youthlabor.co.kr, 모바일앱)를 통해 무료 상담 및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