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요양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 강화 2016.09.05

내년 1월 1일부터 요양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 노인요양시설의 조리원 등 간접 인력의 배치 기준을 강화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등에 대해 배치 기준을 ‘필요 수’로 규정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당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배치 기준을 ‘필요 수’로 규정한 것으로, 이는 필요한 수만큼 배치하라는 의미다.

그러나 일부 시설은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추가 투입 비용으로 인식해 해당 인력을 미채용하고 타 직종이 대리 수행함에 따라, 부당 청구로 적발되거나 직종 간 갈등이 일어나는 사례가 빈번했다.

2015년 현지 조사 결과, 부당 청구 금액 235억원 중 75.9%인 124억원이 종사자 배치 기준 위반이었다.

또 요양보호사가 조리 또는 위생 업무를 담당해 적발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간접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한 ‘필요 수’ 규정을 삭제하고, 시설 규모·해당 직종의 업무 특성·실제 채용 실태 등을 고려해 간접 인력 배치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조리원·위생원 등 어르신 영양 및 위생 관리를 위해 필요한 직종의 경우 의무 배치하고, 소규모 시설의 물리치료사 등 업무량·채용률이 낮은 직종에 대해서는 배치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더불어 야간 인력 배치를 의무화해 야간 시간대 입소 노인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법령에서는 입소자를 상시 보호할 수 있도록 적합한 근무 체제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야간 인력 배치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이를 개선해 입소자를 상시 보호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직원의 근무 체제를 갖추되, 오후 10시에서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 시간대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이 인력 배치 기준을 변경하면서 시설의 인력 채용 등의 부담을 고려해 4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