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기업의 지자체 사업 참여하기 쉬워진다 2016.09.07

앞으로 지자체가 발주하는 물품·용역·공사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종전 실적이 발주 대상 규모의 3분의 1 수준만 충족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지자체 발주 사업을 입찰받은 업체가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물어야 하는 지연 배상금 규모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영세하거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지자체 발주 사업 참여가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9.1~10.11)했다.

▷ 제한 입찰 시 실적에 따른 참가 자격 완화

종전까지는 지자체가 사업 발주 시 발주 물량과 동일한 실적을 갖춘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러다 보니 종전 납품 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 공공 조달 시장에 진입하기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더라도 해당 발주 물량의 1/3배 이내 범위로 자격 요건을 대폭 축소해 창업 및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 물품·용역의 사전 규격 공개 의무 구체화

지자체는 5000만원 이상 물품이나 용역 발주 시 사전에 규격을 공개하게 된다.

이는 ‘지방계약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구매 규격 사전 공개의 방법·내용·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이다.

규격은 5일간 사전 공개하게 된다.

만일 관련 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계약 담당자는 이의 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통해 특정 규격 반영으로 인한 입찰 비리를 방지하고, 입찰 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 지연 배상금률 경감으로 업계 부담 완화

지연 배상금도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지자체와 계약 체결 뒤 계약 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지연 배상금을 부과하는데, 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율에 비해 지연 배상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지연 배상금률을 현행 대비 1/2 수준으로 경감해 시중 연체 이자율(평균 10% 수준)과 계약의 이행 지연으로 인한 피해 규모 및 파급 효과를 고려한 손해배상 위약금(8% 정도)으로서의 성격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