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 쉬워진다 2016.09.20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시에 적용되던 최저 소득 월 99만원을 현행의 약 50%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돼 경력 단절 전업주부 등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또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2-3633)로 문의할 수 있다.

▷ 임의가입자 기준소득 월액 하한 기준 하향 조정

소득이 정확히 파악돼 보험료가 산정되는 사업장·지역가입자와는 달리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들은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2016년 현재 99만원)’이라는 가입 하한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현재 임의가입자는 최소 월 8만91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했는데, 이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보험료가 부담되는 저소득층의 가입 부담으로 존재했다.

이러한 가입 장벽을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전업주부·학생 등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가 아닌 자의 자발적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임의가입 시 적용되는 기준소득 월액 하향 기준을 사업장·지역가입자 평균 소득(A값, 2016년 211만원)의 25% 수준(약 52만6000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는 임의가입자는 최소 월 4만7340원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예전보다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경력 단절 전업주부가 추후 납부를 통해 가입 기간을 채우려면 우선 임의가입을 해야 하는데, 가입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저소득 전업주부의 추후 납부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배우자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복지부장관 고시 예정)인 사람은 현행 기준(99만원)을 유지하도록 했다.

▷ 추납 보험료 60회까지 분할 납부 가능

지난 5월 법 개정을 통해 11월 30일부터는 지금까지 적용 제외자로 분류됐던 무소득 배우자 등도 국민연금 추후 납부를 통해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게 된다.

추후 납부를 일시에 할 경우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가므로 현재도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의 일시납 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 분할 납부 가능한 횟수를 현행 24회에서 60회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추납해야 하는 기간이 5년인 사람도 매월 1개월분의 보험료만 추가로 납부하면 되므로(60개월치 보험료를 매월 1개월분씩 60회로 나눠 납부), 보험료 납입 부담이 크게 적어질 전망이다.

▷ 임의가입자 추납 보험료 기준소득 상한 설정

사업장·지역가입자는 현재 소득 수준에 따라 내고 있는 보험료를 추납 보험료로 그대로 내게 되지만, 전업주부와 같이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들은 추납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현재 보험료를 그대로 적용하되 그 상한을 둬 ‘사업장·지역가입자 평균 소득(A값, 2016년 211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는 그동안 꾸준히 보험료를 내서 기금에 기여를 해온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제한을 한 것으로, 고소득층이 기준소득을 높게 신청해 일시에 추납을 하고 추후에 높은 수준의 연금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 두루누리 지원 대상 근로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 기준 선정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사업은 그 취지에 맞게 고소득·고액 재산가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또 이 취지에 따라 국민의 재산 보유 및 소득 분포 현황 등을 고려해 복지부와 고용부가 협의해 정한 금액을 복지부 고시로 규정하도록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이다.

▷ 국민연금 납부증명 부담 완화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자는 연금보험료의 체납 사실이 없음을 증명(납부증명)해야 한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을 체납하지 않고 제대로 납부한 자에 대해서만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인데, 너무 엄격히 적용되다 보니 현재 회생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자나 소액의 일상경비 계약을 하는 경우에까지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회생 절차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자의 경우 회생 계획에 따라 징수(환가) 유예된 체납 연금보험료 등은 체납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관서운영경비 또는 일상경비 등으로 지급하는 소액 계약은 납부증명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자들의 납부증명 부담을 완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한승영 기자 ashs@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