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도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시 건축 면적 제외 2016.09.22

지난 3월경에 리모델링 시에 건축 면적을 초과하게 돼도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적용받지 않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칼럼을 게재한 바가 있다.

이는 당시(2016년 1월 19일) 언론에 보도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경우 그 바닥 면적이 건폐율 및 용적률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정리해 게재한 것이었다.

엄밀히 말하자면 공동주택 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 방법) 3항 ‘차’호의 내용에 따라 그 외의 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에도 적용된다.

건축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 중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 등은 그 시설의 면적이 건축 면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적용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러한 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되는 건축 면적 제외 대상 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은 지난 7월 6일 한번 더 일부 개정돼 8월 4일 시행됐다.

이렇게 법이 개정된 지 반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이러한 법이 있는 줄을 몰라 아까운 기회를 놓치는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주와 시공자들이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한번 칼럼으로 이를 알리는 기회를 갖고자 본 칼럼을 쓰게 됐다.

이처럼 중·저층 건축물에 있어서 장애인 엘리베이터(최소 13인용, 소용 공간 2.4m×2.4m=5.76㎡)를 옥외에 설치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증축 효과는 기존의 공간을 한 층에 5.76㎡(약 1.74평) 정도 더 사용하게 된다고 가정할 때 6개 층인 경우 34.56㎡(약 10.5평) 정도를 합법적으로 증축해 사용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혹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옥외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한 공간(2.4×2.4m)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볼 일이다.

자료 제공 : 하우스마스터(www.hm-i.com) 02-2649-0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