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인턴 다수 고용 사업장 500개 기획감독 실시 2016.09.26

고용부가 11월 21일까지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인턴 다수 고용 사업장 500개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지난 2월 1일 ‘인턴(일경험 수련생)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후 기업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해 열정페이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이번 기획감독은 ▷ 익명 제보 사업장(5~7월 운영한 열정페이 근절 익명게시판에 접수된 48건 포함) ▷ 기존 취약 업종(패션, 미용, 디자인, 출판 등) ▷ 신규 취약 업종(공공,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과 IT, 의약업 등 업종 다양화) ▷ 특성화고 현장실습(교육부와 정보 공유, 150개 사업장 감독 실시) 등 4대 분야에 대해 대상별 맞춤 감독으로 실시된다.

한편 이번 기획감독은 47개 관서별로 실시하지 않고 6개 청 광역근로감독과에서 주관, 인력을 집중 투입해 감독의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순한 법 위반 점검에서 끝나지 않고 인턴(일경험 수련생) 제도의 정착을 위해 교육부와의 협업을 강화해 추진한다.

우선,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운영에 대해 교육부·교육청에서 사전·상시 점검 후 고용부에 법 위반 의심 사업장 통보 및 감독’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올해는 시·도 교육청의 자체 점검 후 교육부에서 17개 교육청을 점검하고, 고용부는 기업 명단 공유 후 150개소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 사항(2016년 8월 4일 시행)을 자체 점검할 예정(① 특성화고 현장실습 1일 7시간·1주 35시간 초과 금지, 휴일·야간 현장실습 금지 → 위반 시 벌칙, ② 현장실습 계약 → 미체결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이다.

또한 10월 중 단위 학교 현장실습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고용부와 기업 명단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감독은 작년에 처음 실시하고 ‘인턴(일경험 수련생)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및 업종별 교육·홍보로 충분히 계도한 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 “법 위반 시 엄중 조치하고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하는 만큼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