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2016.09.27

사용승인을 얻은 적이 없는 건물에 대해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6192 판결에 의하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무단 용도변경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이행강제금의 개념부터 살펴보자.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이 부과될 것임을 의무자에게 미리 계고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압박을 줘 공법상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단 1회에 한해 인정되는 행정벌과 달리 이행강제금은 이론상 의무 이행이 있을 때까지 반복해 부과될 수 있으며, 형사벌 등과 병과하더라도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건축법 제80조 제4항의 경우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1년에 1회 정도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렇다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에 무단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건축물 허가 후 건축물을 준공하고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데(건축법 제22조), 건축법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시장 등의 허가 등을 요구’한다.

그뿐만 아니라 건축법 제80조는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시정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시정명령 후 시정 기간 내 시정명령 불이행 시 건축주 등에게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즉 무단 용도변경의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때의 이행강제금의 전제는 사용승인받은 건물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건축법 제19조).

위와 같인 논리로 위 행정법원은 사용승인을 받고 무단 용도변경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본 반면, 준공은 됐으나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사용승인 없이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건축법상 처벌은 별론).

자료 제공 : 티에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부동산 전문) 이승주 02-3477-0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