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휴게시간? 이제 다투지 마세요! 2016.10.10

B학교의 당직 근로자인 A는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휴게시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야간 자율학습이 휴게시간 도중인 밤 12시까지 이뤄지면서 순찰·하교 지도 등 업무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1시간 동안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결국 이 1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인지, 휴게시간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 노사 간 다툼이 발생했다.

사례에서 보듯이 아파트 경비원과 학교 당직 근로자 등 감시·단속 업무 종사자의 경우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특성상 근로시간을 둘러싼 다툼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고용부는 노사 간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경비 근로자, 용역업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근로계약에서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으로 규정하더라도 제재나 감시·감독 등에 의해 근무 장소에서 강제로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 등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사례와 관련 판례·행정해석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했다.

동시에 근무 장소에서 쉬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휴게 장소를 선택하는 경우 휴게시간으로 보는 등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보여준다.

고용부는 휴게·근로시간 구분 기준과 더불어 사업장에 대한 권고 사항도 함께 제시했다.

우선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 되며, 임금 인상 회피 등을 목적으로 휴게시간을 과다하게 부여하거나 편법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사업장 여건을 고려해 주 휴일을 부여하도록 노력해 줄 것과 근로계약 등에 휴게·근로시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출·퇴근 시간을 기록·관리하는 등 근로자가 휴게·근로시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용부는 전국 47개 지방관서에 가이드라인을 시달하고, 아파트 단지와 교육청·경비용역업체 등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알림마당 → e고용노동뉴스)에서 PDF 파일을 내려받아 볼 수 있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