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 고용 서비스 강화 방안 2016.10.24

정부가 지난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령화 시대, 생애 고용을 위한 ‘장년 고용 서비스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고령사회 진입(2018년)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장년들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노후 대비라는 인식하에 마련됐다.

그간의 장년 고용 서비스 실태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확대·보완해 4차 산업혁명, 상시 구조 조정 등 노동 시장 변화 과정에서 장년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방안을 마련했다.

생애경력설계 기회 대폭 확충

‘준비 없는 퇴직’으로 주로 질 낮은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장년에게 직업훈련, 재취업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종합 검진 기능’을 하는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장년이 생애 최소 3회 이상 경력설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한다.

지원 대상도 구직자까지 확대해 희망하는 장년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공 기관도 종전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뿐만 아니라 민간 훈련기관까지 다각화해, 사업주가 민간 위탁을 통해 소속 근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비용(훈련비)을 지원한다.

한편 관련 법령에 정부의 생애경력설계 기회 제공 노력 의무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해,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를 필수화해 나갈 계획이다.

단계별 직업훈련 확대

우리나라 장년의 역량 수준은 OECD 최하위 수준이며 훈련참여율도 연령이 상승하면서 크게 낮아져 훈련참여율 제고가 시급하다.

먼저 기업 내 평생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기업이 입직부터 퇴직까지 체계적인 근로자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HRD 컨설팅을 제공(2017년 30개소)하고, 우수 모델을 확산한다.

근로자가 스스로 훈련 계획을 설계하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도도 활성화해 나간다.

주말 훈련 과정을 확대하고 내일배움카드 유효 기간을 연장(1년 → 3년)하는 한편, 지원 대상 연령 제한 및 중소기업 근로자 자부담(현행 20%) 완화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주 자체 훈련뿐만 아니라 위탁 훈련 과정도 훈련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자체 훈련 여력이 없는 기업의 전직 훈련을 활성화한다.

한편, 장년이 빠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준별 훈련 과정’을 마련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지능정보화 사회 대비 기초 역량 제고를 위해 전국에 ‘중장년 정보화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해, 장년들이 누구나 무료로 모바일 활용·정보 검색·문서 작성 등 기초 ICT(정보통신기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숙련·고학력 장년 구직자에게는 유망 산업 선도 훈련, 신산업 분야 인력 양성 훈련 등의 참여를 지원한다.

장년 적합 훈련 직종 중심으로 ‘장년 특화 훈련 과정’을 선정해 훈련기관의 훈련 회차 제한(연 2회)을 폐지하고 취업률이 높은 과정에 대해서는 훈련생 자부담(현행 20~50%)도 경감한다.

취업 지원 서비스 접근성 제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노동 시장 은퇴까지 20여년을 더 일하는 구조하에서 원활한 노동 이동 지원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자 역량 향상을 위해 ‘퇴직 역량 컨설턴트’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하고 민간 재취업 서비스 우수 모델 인증제 도입 및 확산을 추진한다.

또 자체 서비스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4000명 → 6000명) 제공한다.

또 대규모 기업은 퇴직 예정자 대상 재취업 역량 강화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더불어 그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65~69세 장년도 취업성공패키지에 신규 참여하도록 해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2017년에는 신청 단계에서 취업 역량 평가를 통해 취업 의지가 있는 장년을 중심으로 시범 실시(5000명) 후 사업 평가를 통해 규모 확대를 검토한다.

장년 적합 일자리 기회 확대

기존 장년고용지원기관 등이 파견 사업주로서 장년 근로자와 일정 기간 이상의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파견 근로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모범적 파견 사업 모델을 확산한다.

또한 기존 일자리 중 청년들이 가기 꺼리는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장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 기능을 강화하면서 고용촉진장려금과 연계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한다.

아울러 주된 일자리 조기 퇴직 및 일자리 질 격차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연공서열적 노동 시장을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