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해진다 2016.10.31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근로자는 임신 시에도 육아휴직을 활용하고 난임 치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임신기 육아휴직 및 난임 치료 휴가 제도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 원격 근무 근거 마련,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국회에 제출할 정부안을 확정했다.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2017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신·출산기 모성 보호

▷ ‘난임 치료 휴가’ 신설 :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임신·출산율을 제고하고자 했다. 최근 만혼 등의 영향으로 난임 부부의 증가 추세가 심화되고 있어, 난임 부부 지원은 경력 단절 예방 및 출산율과 직결되는 실효성 높은 정책이다.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근로자의 신청이 있으면 사용자는 연간 3일의 무급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난임 치료 휴가 사용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도 금지된다.

▷ ‘임신기 육아휴직’ 도입 : 민간 부문에서도 임신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유산·조산의 위험으로 경력이 단절될 수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저출산을 해소하고자 했다. 다만 전체 휴직 기간은 육아휴직과 합쳐서 1년으로 한정했다. 최근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는 유산·조산 위험 여성 근로자가 급속히 늘고 있어 이들의 경력 유지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그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12주 이내, 36주 이후)’ 제도만으로는 고위험 근로자의 모성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육아기 일·가정 양립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과 사용 횟수 확대 : 육아휴직 대신 일·가정 양립을 위해 근로 시간을 조정(주당 15~30시간)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단축 기간과 사용 횟수를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현재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 대신 사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육아휴직의 두 배만큼 사용할 수 있게 확대해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게 된다. 사용 횟수도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 사용 횟수를 합해 최대 2회까지 사용 가능하나, 앞으로는 최대 3회까지 확대해 필요한 시기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육아휴직 명칭 변경 : 육아는 여성의 역할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육아휴직’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남성의 육아 책임을 강조하고 육아휴직을 활성화함으로써 여성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경제활동 참가를 제고한다.

직장 내 성희롱 재발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

▷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 등 강화 : 현행 규정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단순히 사업주에게 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의 구체적 조사 의무를 부과하고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의 의견 청취 의무 및 조사 내용 비밀 유지 의무, 성희롱 피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신고자에 대해서도 해고·계약 해지 등 불리한 조치 금지 등을 규정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시 영리 행위 금지 : 최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중 금융 상품 판매 등 영리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개정안은 예방 교육 중 교육 내용과 관련 없는 강사 등의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했다.

▷ 원격 근무 근거 마련 : 경력 단절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 확대, 장시간 근로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스마트워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노력 의무를 명시, 사업주 인식 전환을 도모한다.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와 협의해 원격 근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원격 근무를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도 금지된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