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으로 재창업한 기업, 3년 새 2배 증가 2016.11.16

최근 3년 사이 창업자의 연대보증 면제가 1200배 이상 증가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재창업한 기업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실패 기업인의 재도전 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중기청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연대보증 면제 확대·조세 부담 완화·채무 조정 범위 확대(50% → 75%)·신용정보 공유 제한 등 창업 기업인이 사업 실패 시 재도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한편,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설치·재창업자금 확대·재도전성공패키지지원사업 추진 등 실패 기업인의 재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대폭 확충했다.

▷ 상담 및 정책자금 연계 지원 등 재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전국 주요 도시에 설치·확대[2015년 3개소(서울, 부산, 대전) → 2016년 7개소(대구, 광주, 인천, 창원)]했다.

▷ 기술력과 경험이 있으나 실패로 인한 신용 하락으로 민간 자금 이용이 곤란한 재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재창업자금’(융자)을 대폭 확대(2013년 400억원 → 2016년 1000억원)했다.

▷ 재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교육부터 멘토링·사업화까지 일괄 지원하는 재도전성공패키지사업(2016년 100개사)과 재창업자 전용 기술개발사업(2016년 30개사)을 추진한다.

또한 실패 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재도전 분위기 확산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중기청·시중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재도전 인식 개선을 추진했고, 지난 7월에는 성실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해 정직한 실패가 용인되는 문화를 확산시켰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창업자의 연대보증 면제,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지수 등 실패 기업인의 재도전 환경 관련 주요 지표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기청은 밝혔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기보)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가 2013년에 비해 1200배 이상 증가(2013년 5개사, 19억원 → 2016년 9월 6000개사 1조9000억원)했고, 정부 지원을 받아 재창업에 성공한 기업은 최근 3년 사이 약 2배가 증가(2013년 244개사 → 2015년 466개사)했다.

또한 정부의 꾸준한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로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지수는 2013년에 비해 4.1%p 감소했다.

박미영 기자 na2000@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