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일자리, 청년고용 확대 된다 2016.12.09

공공부문에 청년고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의 남성 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 일·가정 양립 제도 확산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밝힌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실행방안’을 보면 시간·임금 나누기를 통해 청년 고용을 늘려 나간다.

이번 방안은 저성장 기조 지속 등으로 단기간에 충분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정원·인건비 부족 등으로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일·가정 양립을 통해 청년 고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는 공공기관은 2014년 109개소(27.9%), 2015년 122개소(29.9%)다. 정부는 이를 위해 육아휴직·전환형 시간선택제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고, 빈 일자리를 늘려나간다는 설명이다.

우선 모든 기관에서 2018년까지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의 5%가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는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 해당된다.

남성 육아휴직과 함께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확대된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했다가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게 된다. 기관별로 2018년까지 정원의 3% 이상 활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2만5천개 공공부문에 청년고용 확대

정부는 우선 법정제도, 육아휴직 대신 2년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전 생애에 활용 가능한 ‘전환형 시간선택제’(재정지원사업, 육아·학업·간병 등 1년간 근로시간 단축)를 중심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근로시간을 줄여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전 기관으로 확산시킨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12주 이내·36주 이후 근로자는 임금삭감 없는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 의무가 있다.

그러나 최근 수요조사 결과 임신기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 ‘활용실적이 없다’고 응답한 기관이 약 450곳으로 나타났다.

빈 자리에는 청년 정규직으로 채용

제도개선 및 인식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에 대한 학교운영회 심의절차를 폐지하고, 지방공무원의 시간선택제 활용범위를 주 15~25시간에서 15~30시간으로 확대한다. 또 동료의 업무 가중이 부담되어 일·가정 양립 제도를 쓰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대행수당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일·가정 양립제도 및 임금피크제 활용에 따른 정원·인건비 절감분, 각종 지원금 등을 활용해 ‘빈 일자리’에 청년을 채용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빈 자리에는 정규직을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관별 수시·자율 채용을 활성화해 정규직 충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인건비는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을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그 인건비는 해당 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등 인건비 증가로 인해 경영평가 상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가정 양립 제도 확산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인 저출산과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해 나갈 수 있다”며 “30대그룹을 비롯한 민간부문도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실시된 <전환형 시간선택제·남성 육아휴직 수요조사> 결과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성의 10%가 3년 내 활용을 희망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응답자의 4.1%가 ‘20% 이상 임금감소를 감수하고도 3년 내 활용’을 희망했다. 2015년을 기준으로 볼 때 정원의 약 0.2%가 활용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ashs@mediaw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