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고민,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로 해결 2016.12.16
올해 취업한 김민기(가명)씨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꿈꾼다. 하지만 집을 구할만한 목돈도 없고, 월급만으로는 생활비 대는 것도 빠듯하다. 그는 “독립할 나이가 됐는데도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아직도 부모님께 얹혀 지내고 있다”며 “살 곳만 구해진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선 집 문제 때문에 결혼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치솟는 전세금 및 월세 등으로 주거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청년층만의 문제는 아니다. 중산층 역시 좀더 싼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전세금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결국 월세로 전환하는 등 주거 불안정을 겪고 있다. 집 문제로 고민하거나 직장·진학 등의 문제로 타 지역에 주거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면 정부에서 추진 중인 뉴스테이에 관심을 가져보자.
뉴스테이란 의무임대기간 8년 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기업형임대주택이다. 정부가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추진 중인 역점사업이다.
주택소유 여부·소득수준 등과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청약 가능하다. 지구지정은 민간 또는 공공사업자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1.2만호의 뉴스테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며 “내년에는 입주자모집 물량이 확대되고 뉴스테이 최초 입주 등 뉴스테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주택소유, 소득수준 관계없이 청약 가능
뉴스테이 사업이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집중 지정에서 충청북도로 까지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확대했다. 신규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후보지는 청주지북 지구(45만 9000㎡) 2600호다. 청주지북 지구는 LH에서 제안한 사업부지 중 개발여건, 임대수요 등을 검토해 사업추진을 결정했다.
주민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5월경 지구지정 될 예정이다. 그러나 택지공급은 내년 11월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오는 2018년 5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북 지구는 청주제2순환도로 및 국도 25호선에 연접하고, 국도 17호선과 2.5㎞, 청주제3순환도로와 0.6㎞, 중부고속도로(서청주IC)와 10㎞ 거리에 위치해 있다.
임대료 인상률, 8년 간 연 5% 이하로 제한
서울, 부산 등 지자체에서 자체 추진하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도 5만호에 달하는 등 뉴스테이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청주지북 지구 지정과 함께 지자체에서 수용한 민간 제안 5만호 규모의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추진현황도 함께 소개했다.
지자체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는 지자체가 민간으로부터 공급촉진지구 제안서를 제출받아 43개 지구(5만호)에 대한 제안을 수용, 통지했다.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해당 지자체’가 지구지정하게 된다. 이중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토지소유권을 50%이상 확보(지구지정 최소 요건)한 사업지구는 총 16개 지구 2만517호다.
지자체 자체추진 5만호, 확산 추세
특히 서울 용산한강로 공급촉진지구 등 7개 지구(6136호)는 토지소유권을 2/3이상 확보했다. 또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기 반영되어 있어 내년 상반기까지 무난히 지구지정 될 전망이다.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7개 지구(6136호)는 ▷ 서울 용산한강로 지구(부지면적 8669㎡, 뉴스테이 717호, 제안자 대한투자신탁㈜) ▷ 서울 서대문충정로 지구(부지면적 5412㎡, 뉴스테이 405호, 제안자 ㈜원석디앤씨) ▷ 서울 마포서교동 지구(부지면적 6735㎡, 뉴스테이 801호, 제안자 아시아신탁㈜) ▷ 경기 용인영덕 지구(부지면적 13만 9551㎡, 뉴스테이 1890호, 제안자 용인뉴스테이개발㈜) ▷ 경기 이천산업융합형 지구(부지면적 3만 6633㎡, 뉴스테이 669호, 제안자 ㈜케이알산업) ▷ 부산 북구만덕 지구(부지면적 8만 9405㎡, 뉴스테이 1010호, 제안자 제일냉장산업㈜) ▷ 경남 양산명곡 지구(부지면적 4만 5774㎡, 뉴스테이 599호, 제안자 ㈜대한글로벌인더스트리)다.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영의 기자 yek@mediawil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