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소·중견기업 R&D 지원내용 및 일정 발표 2016.12.21

내년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단계별 기술혁신 및 글로벌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9517억 원의 기술개발(이하 R&D) 자금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은 2017년도 중소·중견기업 R&D 지원사업의 내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통합공고를 통해 주요 지원내용 및 일정 등을 발표했다.

중소·중견기업 R&D에 9517억 원 지원

이번 공고에서 안내하는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총 21개(내역사업 기준)이며, 예산규모는 9517억 원으로 2016년의 9429억 원 대비 0.9% 증가했다.

내년 중소기업청 소관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기존에 발표한 ‘중소·중견기업 R&D 정책 개편방안(2016.03)’의 방향성을 유지한다.

우선, R&D 사업 포트폴리오를 ‘기업성장 촉진’과 ‘산업생태계 활성화’의 양대 축으로 재편하였다.

각 포트폴리오 내에서 성과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과 수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견고화, 시장 확대를 도모했다.

수시 R&D 지원, 평가 전문성 강화 등 기업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신청 횟수를 연 1~2회 신청에서 연 2~4회 또는 수시 신청으로 확대했다. 산업계 평가위원의 비율도 대폭 확대했다.

중소·중견기업 R&D 사업의 특징

▷ 성과 중심의 기업지원 강화

수출실적 유무보다는 글로벌화 가능성, 수입대체 효과 등을 고려하여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기업과 신규고용·고용유지 등 고용성과를 지속 창출하는 기업 및 성과공유 제도 보유·스톡옵션·직무보상발명제도·성과보상기금 가입 등 R&D 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기업을 우대한다.

또 주력산업의 고도화·신시장 창출 등 유망품목 범위 내 기업이 R&D 과제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전략적 자유응모’ 사업을 확대한다.

▷ 사업계획서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항목을 축소하고 작성 분량을 한정(5~10페이지)하되, 성장단계별 체계를 고려하여 차등화 운영한다.

산학연, 창업성장, 공정품질, 제품서비스 등이 R&D 기초역량 확충사업의 대상사업으로 사업계획서를 최대 5페이지까지 작성해야 한다.

기술혁신, 상용화, 중견도약 등은 글로벌역량 확충사업의 대상사업으로 사업계회서를 최대 10페이지까지 작성해야 한다.

▷ 신청횟수 확대, 총량제 완화 등 제도개선

신청횟수를 연 1~2회 신청에서 연 2~4회 또는 수시 신청으로 전환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R&D 지원한다.

또 과제접수시기 확대에 따라 동일사업(내역 또는 내내역 기준)에 대한 연간 과제신청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연간 동시수행 과제수를 2개로 제한하는 ‘총량제’ 적용 예외사업을 2개에서 6개로 증가시켜 R&D 역량강화 참여기회 확대한다.

기존에는 R&D 기획역량제고사업·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면 첫걸음 R&D, 공정·품질, 제품서비스, 기술전문기업 협력 R&D 등을 추가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총량제가 적용되는 사업의 진행과제라도 종료기한이 6개월이내(기존 4개월 이내)인 과제는 총량제 계산시 제외한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내역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조건 등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의 관계부처 합동설명회 및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한 지역순회 설명회, 온라인 설명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통합공고 및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한승영 기자 ashs@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