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최저임금 ‘6470원’, 내 임금은? 2016.12.23

현재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제대로 받고 있는지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 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특히 사용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최저임금에 대해 대처해야 한다.

최저임금, 얼마나 알고 있을까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모두 27명(공익 9명·노 9명·사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2017 최저임금은 시간급 ‘6470원’이다. 2016년 ‘6030원’ 보다 440원 인상됐다.

이는 일급여(8시간) 5만1760원, 월급여 주 44시간(총 226시간) 146만2220원, 주 40시간(총 209시간) 135만2230원, 연봉(주 40시간 기준) 1622만6760원이다.

최저임금은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 사용 근로자에겐 최저임금액을 감액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최저임금, 누구에게 적용되나?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정규직·비정규직·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모두 대상이다. 다만 가정부·보모 등 가사 사용인,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동거 친족,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액 등과 관련 사용자는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두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도 있다. 사용자는 또한 주지의무도 갖는다.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사용자, 최저임금 주지의무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주지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사용자가 알려야 할 내용은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은 임금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년월일이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기술수당 등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다.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이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 등이다.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밖에도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만약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기로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했어도 이 계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 알아보고, 선물도 받자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1월 10일까지 ‘최저임금에 대한 권리도 찾고 선물도 찾는다’는 주제로 최저임금 퀴즈이벤트를 진행한다. 2017년에 변경되는 최저임금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퀴즈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공유를 많이 하면 당첨확률도 높아진다. 식사권·음료교환권 등 경품도 다양하다. 사이트(www.moel-quiz.co.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내가 받고 있는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하려면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www.minimumwage.go.kr)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를 참고하면 된다.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해 상담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yek@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