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요청과 손해배상 2017.01.03

상임법(상가건물임대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상가임차인에게 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리가 정리되지 않고 있다. 어느 법원에서는 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은 5년간만 인정된다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고, 또 다른 법원에서는 임차인이 상가를 사용한 연수에 상관 없이 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을 인정하기도 한다.

현행법의 뼈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법정요건을 갖추어 주기적으로 갱신을 요구할 경우 거절사유가 없는 한 5년이 보장된다.

또 5년을 넘어간 임차인의 영업권리금 등은 권리금회수기회요청을 통하여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5년간만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은 개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상임법 부칙이 존속 중 임차인에 바로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법원에 따라서는 소급효문제에 대한 의문을 품기도 하고, 입법권의 한계를 고민하기도 한다.

이렇듯 상임법의 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데서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존속중인 임대차에 적용한다는 상임법 부칙 규정은 이론적으로는 부진정소급입법일 뿐이라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소급입법이 아니라는 해석이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임대인에게 불측의 손해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임대인의 거절의 정당성 범위를 확장하려는 시도도 보인다.

또 다른 문제로 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의 행사시기이다. 상임법은 계약종료 전 3개월전부터 종료일까지를 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권리금계약을 위 기간 내에 체결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해석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이 문제는 임대인이 애초부터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했다면, 위 기간에 상관 없이 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의 행사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입법부에서 획기적 규정이라 할 수 있는 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과 손해배상 등의 규정을 신설하면서 적지 않은 해석여지를 남겨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좀 더 촘촘하게 규정했으면 어땠을까 한다. 법원의 해석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관련 법리가 조속히 정리됐으면 하는 마음이다.

자료 제공 : 티에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부동산 전문) 이승주 02-3477-0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