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의무화제도’ 모든 직장으로 확대 2017.01.06

수명이 늘고, 젊은 층은 줄어들면서 일하는 노년층이 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산업현장에서는 40대만 넘어서도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된다. 정부에서 올해부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년 60세 의무화제도’를 확대 시행키로 한 것에 사회적인 관심이 모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정년 60세 의무화 제도’는 우선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정부는 지난해 시행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300인 이상, 올해는 전체 대상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장 정년운영,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등의 실태조사 결과 2011년 이후 처음으로 평균 정년이 60세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률도 전년대비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년제를 운영 중인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60.3세로 전년도 59.8세에 비해 0.5세 증가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정년제 운영 비율이 높은 상용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 연령이 높아진 것이 전체 사업장의 평균 정년연령이 증가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정년제도 운영율은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94.1%로 나타났다. 반면 300인 미만 사업장은 19.7%로 조사됐다.

규모와 업종 상관없이 ‘60세 이상’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이어 올해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실시된다.

올해는 규모와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운영된다.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와 함께 시행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현재 상용 300인 이상 사업장의 46.8%가 운영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에 따라 상당수의 사업장에서 임금체계 개편의 출발점으로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분석했다.

임금피크제가 퇴직자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대비 퇴직자 비율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 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퇴직자 수 보다 신규 채용자 수가 많았다. 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신규 채용자 수 보다 퇴직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지원금 증가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의 증가에 따라 정부지원금도 증가했다.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 감액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2016년 정부지원금의 경우 전년대비 2.1배(집행액 기준) 증가한 것으로 조사 됐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을 살펴보면 2015년 11월 371개소(3227명) 143억원에서, 2016년 11월 833개소(6784명) 30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해 임금피크제지원금 외에도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

임금의 연공성 비율이 높은 사업장을 중점지원사업장 으로 선정해 컨설팅이 진행됐다. 또한 동종·유사 업종의 임금피크제 도입 우수사례 확산 등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박성희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노사가 협력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확산한 것은 큰 성과다”며 “정년 60세 의무화 시대를 맞아 장년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외에도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고 밝혔다.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연령이 아닌 직무와 역량에 따라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김영의 기자 yek@mediaw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