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보호를 위해 알아야 할 주요내용 2017.01.09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016년도 하반기(9~12월)에 실시한 열정페이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2월 ‘인턴(일경험 수련생) 보호 가이드라인’발표 후 준수 여부를 점검해 현장에 정학시키기 위한 것이다. ▷ 인턴 다수 고용 사업장 345개소 ▷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155개소 등 총 500개소를 대상으로 인턴과 일반 근로자의 근로조건 침해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감독 대상별 주요 법 위반 내용

고용부는 가이드라인 발표 및 인식개선 노력에 따라 합법적 인턴 사용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 등에서 인턴 등을 노동력 활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인턴 등의 채용을 줄이고 있어 지속적인 감독 강화와 함께 관련 부처와의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고용부는 최근 발표한 ▷ 유명 프랜차이즈 감독 ▷ 기초고용질서 감독 ▷ 열정페이 감독 등 3대 감독에서만 4865개소 중 2252개소(46.3%)가 적발돼 6만 695명의 근로자가 못 받은 임금 1만 8247백만원을 지급조치 할 만큼 임금체불이 구조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올해 경기상황과 맞물려 임금체불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 침해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련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예년 3월부터 실시되어 왔던 근로감독을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또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에 대하여 감독 역량을 집중하되, 스마트 감독 및 불시 감독을 계속 확대한다. 또한 교육청과 지방관서 협업체계를 구축해 교육청·특성화고 현장실습 사용사업장 지도·점검한 뒤 법위반 발견시 관할지방관서에 통보한다. 이후 즉시 근로감독을 하고 청년층의 열정페이 상시 제보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을 DB화해 이를 토대로 열정페이 감독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인턴이 알아야 할 사항 Q&A

Q. 인턴과 근로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A. 인턴은 실습생·견습생·수습생·인턴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업무)을 경험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또 인턴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구별해야 하며 실습생 등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면 노동법적 보호 대상이 됩니다.

Q. 어떤 경우에 근로자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A. ▷ 직무교육 프로그램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턴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경우 ▷ 상시적 또는 특정시기에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업무 등에 근로자를 대체하여 일 경험 수련생을 활용하는 경우 ▷ 단순 반복적인 업무로 처음부터 노동력 활용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인턴이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노동법적 보호 대상인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사업주가 알아야 할 주요 노동법

1.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2. 연소자를 고용한 경운 연소자의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3.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4.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2017년 기준 시간당 6470원)을 적용 받습니다.

5.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6. 일 7시간, 주 40시간 이하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7.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 및 초과근무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일하다가 다쳤다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은 ‘청소년 근로권익센터(국번없이 1644-3119)’로 하면 됩니다.

한승영 기자 ashs@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