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성·가족·청소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7.01.10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여성·청소년·가족정책 분야별로 정리해 발표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여성·청소년·가족정책을 분야별로 확인해 필요한 지원을 찾아보자.

▷ 가족분야

내년부터 여성가족부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지원이 확대된다.

기존 만 1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씩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올해부터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되고 지원금도 월 12만 원으로 인상된다.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도 확대된다.

영아종일제 정부지원대상이 기존 3개월~24개월(만1세)에서 36개월(만2세)까지로 확대된다. 지원금액은 올해와 동일하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등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맞춤형 부모교육이 본격 실시된다.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콘텐츠(내용물)와 매뉴얼(안내서)을 개발하고, 전문강사 200여 명을 양성해 교육을 지원한다.

전문상담사가 취약가정을 직접 방문해 1:1 맞춤형 부모교육·가족상담 등을 지원하는 가족행복드림사업을 기존 6개소를 시범운영하고 있었으나 전국 17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확대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전용시설이 내년 상반기에 처음 문을 연다. 미혼모시설 입소 대상도 확대된다.

청소년한부모 전용시설은 아이와 함께 입소 가능하다.

교실·도서실·컴퓨터실 등이 설치돼 학교와 유사한 환경에서 중·고등교육을 받으며 학업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그 동안 미혼 임신여성으로 제한됐던 미혼모시설 입소 대상도 내년부터 이혼 또는 사별한 한부모 임신여성도 가능하도록 확대된다.

▷ 여성·양성평등 분야

공공부문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선도하도록 가족친화인증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은 올해 12월까지 가족친화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기존 150개소에서 155개소로 늘어난다.

양질의 일자리에 진출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융합,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직종의 훈련과정도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행 중인 조례·규칙 및 소관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 지역일자리 사업 등 지역주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지역정책도 양성평등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 청소년 분야

만 9~18세 청소년의 신분증인 청소년증에 내년 1월부터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다.

대중교통 이용 시,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를 할 수 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청소년(친권자 또는 후견인 포함)이 교통카드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내년 6월부터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청소년 이성혼숙 방지를 위해 출입자 나이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따라서 무인텔 업주 등은 종사자를 두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절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

기존에도 청소년을 남녀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문란 영업행위 또는 장소제공 행위는 금지되어 왔다.

그러나 작년 7월 종사자 배치 및 설비 구비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청소년의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한 무인텔 숙박업소 업주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위기청소년을 돕는 각종 지원시설과 전문인력이 확충된다.

청소년쉼터가 기존 119개소에서 123개소로 늘어난다.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역시 기존 222개소에서 224개소로 늘어난다.

또한 위기 청소년에게 직접 찾아가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청소년동반자도 기존 1066명에서 1146명으로 확대된다.

한승영 기자 ashs@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