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자치단체가 앞장선다 2017.01.13

저성장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취업난이 극심해지고 있다. 취업한 이들도, 취업을 하려는 이들도 모두가 불안하기만 한 경제상황, 지방자치단체가 취업난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통한 인력 증원에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2017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최종 통보한다. 이에 따르면 2017년에는 사회복지와 소방공무원 등 현장인력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 인력이 전년도보다 4426명 증원된다.

복지·소방·주민안전·지역공동체 증원

복지의 경우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현장 사회복지 인력과 고용복지+센터에 복지 상담 인원 총 1345명을 보강한다.

소방분야의 경우 현장 출동 건수가 많은 구급대를 중심으로 부족 인력을 보강해 나간다. 또한 올해 신설되는 소방관서에 필요한 신규 인력을 반영해 총 2080명을 증원하게 된다.

지역주민의 안전, 환경관리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도 237명 보강한다.

CCTV 관제센터 및 보건시설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인력을 최우선적으로 확충한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복지와 관련된 시설을 개소한 경우, 관리·운영 인력 총 89명을 증원했다.

환경분야도 갯벌생태관광지나 도심공원관리, 도축검사장, 하천관리 등 지역별로 처한 특수한 환경에 따른 인력 수요를 반영해 9명 증원한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나 귀농·귀촌, 곤충산업 등 지역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인원 84명도 배분했다.

4426명 증원, 시급한 인력부터 확충

재난 발생시 긴급 대응능력 및 중앙-지방이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전담인력을 확충한다.

지진대응 및 복구기능을 보강하고,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시·도 및 지진 피해 시·군·구에 인력을 40명 증원한다. 원전 소재 지역에는 전담 과를 설치하도록 전문인력을 추가 지원한다.

지역 단위에서 감염병 조기발견·초동대처·후속관리 등이 완결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인력도 366명 대폭 증원한다. 시도별로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도록 16명 배분했다.

중앙-지방 간 연계가 긴요한 분야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력도 증원한다.

자치단체 내 저출산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중앙부처의 저출산 과제와 지자체의 대응체계를 연계·강화할 수 있도록 시도 및 시군구에 각 1명씩 보강하고 전담팀을 설치하도록 한다.

지역공동체사업을 위한 인원 302명도 증원한다. 희망마을·마을기업 등 행자부 주관 지역공동체 사업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자체사업 및 타부처 공동체 사업 등과 총괄 기획·조정할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하여 전담과 또는 팀을 설치하도록 했다.

기존 인력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

한편으로는 기존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한다.

자치단체가 자체 기능을 분석, 진단하여 불필요한 인력은 감축하고, 신규 수요는 감축한 인력으로 재배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행정지원·단순 관리 분야의 인력은 감축됐다. 반면 사회복지와 지역개발, 재난안전 등 현안 업무에 인력이 중점 재배치된다.

불필요한 인력은 신규 증원 수요를 대체했으며 기능·인력 재배치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는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여했다. 수상 기관은 경기 부천시·인천·광주·대전 등 14곳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자치단체의 인력 확대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 및 주민밀착형 현장행정을 한층 원활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치단체가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yek@mediaw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