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2017.01.18

특허청은 지재권 제도 개선, 출원인 편의증진 등을 골자로 하는 ‘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시책’을 발표했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는 ▷ 지재권 제도 개선 및 보호강화 ▷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 지식재산권 관련 세제 혜택 확대 ▷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재권 제도 개선 및 보호강화

▷ 특허심사 청구기간 단축 : 특허출원 발명의 조속한 권리확정을 위해 특허 심사청구 기간을 특허 출원일부터 3년으로 단축한다.

문의 : 042-481-5397

▷ 특허취소 신청제도 시행 : 부실특허 예방을 위해 누구나 특허권을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후 6개월 이내에 특허취소신청 가능하다.

문의 : 042-481-8444

▷ 신규성상실 예외주장 기간 및 시기 확대 : 신규성상실 예외주장 기간을 디자인이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변경하고 예외주장 시기도 등록여부결정 전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문의 : 042-481-5766

▷ 소송당사자의 절차중지 신청 규정 시행 : 법원 재판 중에 해당 소송과 관련된 심판이 계속 중일 경우 당사자는 소송절차의 중지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 042-481-8444

▷ 디자인 도용 관련 형사처벌 규정 도입 : 동일한 수준의 형태모방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 무분별한 디자인 도용을 방지한다.

문의 : 042-481-5842

▷ 상표법 위반 벌금형 강화 : 상표법 벌칙 조항 중 위증죄·거짓·표시의 죄·거짓 행위 등에 대한 벌금을 강화한다.

문의 : 042-481-5377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 글로벌 지식재산(이하 IP) 기업 선정 지원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수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글로벌 IP 기업으로 선정하고 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문의 : 042-481-8622

▷ IP 경영지원단 운영 : 중소기업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70여명으로 구성된 ‘IP 경영지원단’을 운영한다.

문의 : 042-481-8622

▷ IP 나래 프로그램 시행 : 창업기업의 안정적 시장진입 및 생존율 제고를 위해 창업 7년 이내인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아이디어 제품이 독점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등 IP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문의 : 042-481-8663

▷ 표준특허 강화(Step-up)프로그램 시행 : 국제 표준화 가능한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 표준특허 창출 역량을 확보해 강소기업까지도 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비용을 확대하여 지원한다.

문의 : 042-481-8499

지식재산권 관련 세제 혜택 확대

▷ 기술취득비용 세액공제 확대 : 중소기업이 외부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7%에서 10%로 확대한다.

문의 : 042-481-5175

▷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확대 : 등록보상금으로 제한되어 있던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을 출원·등록·실시 보상금 등으로 확대한다.

문의 : 042-481-8180

▷ 무상이전 특허 부가세 면제 : 등록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특허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문의 : 042-481-5423

대국민 서비스 개선

▷ 헤이그 국제출원 특허고객번호 의무기재 폐지 : 헤이그 국제출원 시 특허고객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특허고객번호 기재 의무’를 폐지해 출원인 정보 변경이 있을 때 마다 특허고객번호 정보를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한다.

문의 : 042-481-5209

▷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운영과목 확대 : 지식재산에 관심있는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지식재산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 과목을 확대 운영한다.

문의 : 042-601-4311

한승영 기자 ashs@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