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의무대상 2층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 2017.02.09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부터 시행되는 내진설계 기준과 관련한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및 개정 사유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작년 5월에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 대책’의 주요 과제였던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실질적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준비하여 1988년에 6층 이상(10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 하는 것을 법률로 정한 이후 1995년에는 6층이상(1만㎡ 이상)으로, 2005년에는 3층 이상(1000㎡ 이상), 지난 2015년에는 3층 이상(500㎡ 이상)으로 개정했다.

이번에 2층 이상(500㎡ 이상)으로 그 적용 범위를 변경했다. 이는 지상으로 바로 대피할 수 있는 1층 건축물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건축물이 지진에 안전하도록 내진 구조로 짓도록 한 것이다.

이 법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등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이런 경우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을 최대 10%까지 완화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사실상 신축을 하는 경우 거의 모든 건축물이 내진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시공이 가능하다.

하지만 리모델링이나 대수선·증축 등을 하는 경우 기초에서부터 기존 건축물의 구조가 대수선 또는 증축으로 변경되는 구조를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축 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제약이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리모델링이나 증축을 선택하게 되는 많은 기존 건축물들의 안전까지도 고려했다는 점에서 그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사 중에 전체 공사 도급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축물의 손괴를 초래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시공사에게 업무 중지 등의 제약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사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도 실질적인 시공 책임자가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시공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건설안전 선진국임을 공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제공 : 하우스마스터(www.hm-i.com) 02-2649-0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