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공 부문, 취업 지원 강화된다 2017.02.10

경기둔화와 구조조정 본격화로 고용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선다.

고용부는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 연두 업무보고에서 <당면한 일자리 위기 극복과 재도약 발판 마련>을 주제로 보고했다. 민생과 직결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 기회와 일자리 서비스 확대 ▷격차해소와 보호 강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 세 가지 핵심목표를 제시했다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최근 경제·노동시장 악재로 채용 분위기는 위축된 반면, 대학·전문대 졸업생은 증가 추세다. 고용부는 이를 감안할 때 1/4분기 취업시장은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고용부는 9.5% 증액된 청년 일자리 예산(2조 6000억원)을 집중 투자해 청년 취업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도입한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1만명에서 5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확대하고, 취업알선과정에서 면접비 등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자치단체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비진학 일반고 재학생들에 대한 전문대·우수훈련기관 위탁훈련 확대 등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장년 ‘고용촉진대책’ 강화

고용부는 55세 이상을 ‘고령자’에서 ‘장년’으로 변경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용촉진대책을 강화한다.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상한연령은 기존 65세에서 69세로 확대하면서 올해 우선 5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65세 이후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 여부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는 장년층이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로 전직·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조선업 등 구조조정 고용지원

올해부터 조선업 등 주요산업 구조조정의 일자리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선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감원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한다.

불가피하게 실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생계안정 및 재취업서비스를 강화한다. 특히 실업 급증시 ‘특별연장급여’ 제도(고용보험법 제53조)를 활용, 최대 60일까지 실업급여를 연장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원-하청 상생, 취약근로자 보호

정부는 청년들이 취업난을 겪으면서도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가지 않는 데에는 원-하청,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3월, 정부는 원-하청 관계를 일자리 관점에서 재조명, ‘상생고용촉진 대책’을 수립한 후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관계부처와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고용과 근로조건 개선 등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의 확산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에 대한 모성보호 관련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재택·원격·유연 근무방식을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2천만원의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하고, 간접 노무비 지원도 년 36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높인다.

대기업 사업주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은 폐지하되 중소기업 지원은 확대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을 강화한다.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게 된다.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

직업훈련의 내용·방식·인프라 전반을 4차 산업혁명형으로 전환한다.

고용형태, 일하는 방식 다양화에 따른 새로운 노동시장 규율방식과 생산성, 직업능력 향상 중심의 참여·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 방안 등을 검토, 공론화해 가기로 했다.

고용안전망 개편도 추진한다. 최근 증가하는 시간선택제 근로 특성에 맞도록 2개 이상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과 부분 실업급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올해까지 마련한다.

김영의 기자 yek@mediaw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