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의 처분행위 2017.02.14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다.

이 경우는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다(대법원 2009다7182 판결).

여성도 연고항존자가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다.

즉, 종중대표자를 선임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종중총회의 소집권을 가지는 연고항존자를 확정함에 있어서 여성을 포함하여 전체 종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연고항존자가 된다(대법원 2009다26596 판결).

종중원들이 종중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을 위하여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집권자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 종중총회의 소집권자인 종중의 연고항존자에게 필요한 종중의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그 연고항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종중의 임시총회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누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경우에는 차석 연고항존자 또는 발기인(종중의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발의자들)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그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대법원 2010다83199, 83205 판결).

종중규약에 따라 중중대표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종중대표자가 연고항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종중대표자가 종중을 대표하여 종중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자가 된다(대법원 83다카1463 판결).

즉, 종중의 문장이라 하여 당연히 종중의 재산권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78다570 판결).

그렇다면, 종중대표자일 경우에 종중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을까?

아니다.

즉, 종중대표자에 의한 종중재산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종중규약에서 정한 절차나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5다69908 판결).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기 때문이다.

자료 제공 : 티에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부동산 전문) 이승주 02-3477-0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