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제도’, 산업재해 예방 효과 나타나 2017.02.27

2013년부터 사업장의 새로운 안전보건 관리기법으로 도입된 위험성평가 제도가 산업재해 예방에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평가’ 란 사업주가 근로자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이 큰 요인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위험감소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를 도입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우수사업장으로 인정하고 감독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는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우수 인정을 받은 사업장의 재해율이 위험성평가 도입 전과 비교할 때 큰 폭으로 감소했다.

위험성평가 우수 인정 사업장은 그동안 정부의 지원과 노·사의 관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수 100인 미만,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공단 심사원이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심사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우수사업장으로 인정한다.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되면 인정 유효기간(3년) 동안 고용부의 안전·보건 감독 유예, 산재보험료 20% 할인(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산재예방 시설개선 보조금·융자금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인터넷 기반의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홈페이지(kras.kosha.or.kr)을 구축해 사업장 유형별 평가모델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3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및 건설업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 방법 등을 무상으로 컨설팅 해주고 있다.

또한, 사업주 및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위험성평가 교육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김 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위험성평가의 산업재해예방 효과가 우수하므로 사업장에서 평시에 안전관리를 할 때 위험성평가를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각종 기술지도 및 감독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