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사회안전망, 고용·산재보험 꼭 가입하세요 2017.05.15

근로복지공단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고용·산재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5월을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의무가입 안내를 실시한다.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14일 이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건설업 등의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공사 등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고용·산재 보험은 모든 사업장 가입 필수

고용·산재보험 가입 거부, 기피 사업장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사업주는 보험료 외에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을 받게 되며,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월 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최대 60%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맺어 서울 소재 소상공업체 사업주가 신규로 사회보험에 가입할 경우사업자금 대출시 대출이자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할 수 있고, 공단 고객지원센터로 문의(국번없이 1588-0075)하면 보다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하여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찾기’ 캠페인도 실시한다. 가입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와 공단 모바일 웹의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있음에도 가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신고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은 산업재해, 실업 등을 예방·지원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모든 사업장이 가입하여야 하며, 이번 집중홍보기간에 많은 사업장이 가입하여 비정규직·일용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산재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치료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개별요양급여제도를 통해 16년도에 산재환자 56명이 부담한 비급여 치료비를 지급해 주었다고 밝혔다. 개별요양급여제도란 산재보험 급여 수가로 정하지 않은 치료비(비급여)라도 산재환자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별도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199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00씨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산재 치료 중 심장기능이 악화되어 인공심장 보조장치 이식술이 필요했지만 산재보험에서 지원이 되지 않아 비급여 치료비 1억 7천여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개별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전액 돌려받았다.

이 밖에도 산재보험 개별요양급여로 신청되는 주요 항목은 교합안정장치(치과)와 중증화상에 투여된 약제, 비급여 재료대 등이 있으며 상병 상태 등을 감안한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인정 여부가 결정되며 2016년도 승인률은 88.7%이다.

이처럼, 개별요양급여제도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인정되는 항목들은 산재보험 급여 수가로 확대하는 과정을 거쳐 모든 산재환자에게 적용되므로 산재보험의 보장성 강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개별요양급여제도는 산재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 요양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산재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최소화 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별요양급여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접속하거나 공단본부 보상계획부(052-704-741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