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일자리사업 예산 22.9조원 확정 2018.12.17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국회에서 2019년 예산안이 의결되면서, 내년 일자리사업 예산이 22.9조원 규모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19.2% 증가한 금액이다.

일자리사업은 정부 재정지출로 취업취약계층의 취업·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예산을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은 3.8조원(16.4%)으로, 96만 명이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실업자·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직업훈련이 2조원(8.6%), 취업상담·알선을 제공하는 고용서비스가 1조원(4.3%) 규모이다. 또한 민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사업인 고용장려금에는 5.8조원(25.2%), 창업지원은 2.5조원(10.9%)이 투자된다. 구직자들이 실업 기간에 마음 놓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실업 소득 유지·지원에 가장 큰 규모인 7.9조원(34.5%)이 쓰일 예정이다. 2019년 일자리사업의 특징과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상대적으로 취업 여건이 열악한 경력단절여성, 신중년, 어르신,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확대된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전년대비 노인일자리를 10만개 가량 확대할 예정이며, 공익형보다 2배의 활동시간 및 수당을 보장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도 2만개 신설된다.
또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도록 돕는 한편, 중소기업이 청년들을 더 많이 채용하고, 청년들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모가 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없이 일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급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한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이 기존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되며, 배우자 출산휴가도 확대된다. 이밖에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위해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높이고,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체불임금 보장범위 확대로 생계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사업들이 필요한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먼저, 일자리사업 예산을 내년 상반기까지 작년보다 1.5%p 상향한 65%까지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에게 직접 전달되는 예산인 실집행률도 매월 관리·점검하고, 부진하거나 중요한 사업은 연초부터 현장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일자리사업의 성과평가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일자리사업의 성과지표 산출, 현장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등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예산편성 시 주요 지표로 활용한다.

특히 내년에는 성과 등급에 만족도 조사 결과 및 집행률을 반영하고 전년대비 성과지표의 변화도 분석하는 등 평가를 개선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일자리사업 예산은 취약계층의 일할 기회를 늘리면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중점으로 마련되었다”고 하면서, “현재 고용상황이 엄중한 만큼 일자리사업이 신속히 국민들께 전달되도록 하고, 사업 성과도 챙겨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고용노동부